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현행법은 전통시장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분류하여 정부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시장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여 전기, 가스 등의 기본시설에 대한 안전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