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성폭력 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범죄로 인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는 피해당한 그 상황에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증인으로 되는 경우 피해자는 범죄상황에 대한 기억을 반복하면서 범죄사실을 진술해야 함.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발언, 피해원인제공에 대한 발언, 범죄와 관련 없는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비하하는 질문 등으로 치욕감과 굴욕감을 느끼며 더 심한 상처를 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 제29조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 조사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자가 가해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보호자가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는 명백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까지 동석이 허용되는 등의 오용사례가 있음.

이에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재판 시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없는 증인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또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라 하더라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동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재판 시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없는 증인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7조의2 신설).

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라 하더라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동석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