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신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법률에 규정이 없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음. 이에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고 제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행정부의 자의적인 운영의 소지가 많이 있음.

따라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공공기관의 재정운용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0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