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재외선거는 재외국민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표율은 예상 선거인수 223만 3,193명 대비 2.53%(5만 6,456명)에 불과하였음. 또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마친 12만 4,424명의 재외국민 중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의 비율이 각 83.9%(10만 4,387명)와 16.1%(2만 37명) 정도로서 국외부재자 신고율에 비해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율이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투표율과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율이 저조한 원인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상 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외부재자와는 달리 투표를 하기 위해서 공관을 두 번 이나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선거에 참여하기까지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게다가 현행 공직선거법 상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 기간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바, 이러한 기간의 제한 또한 선거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개정안은 재외선거인도 국외부재자와 마찬가지로 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등록이 가능토록 개선하는 한편,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 기간을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연장하며,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1년 이내에 연이어 실시되는 때에는 먼저 치러지는 선거에서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를 일정한 시정조치 후 다음 선거에서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로 활용토록 하는 등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에 따른 여러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투표율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대표 기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증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을 현재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를,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18조의4제1항 및 제218조의5의제1항).

나.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국외부재자신고와 마찬가지로 공관을 경유하여 하도록 함(안 제218조의5제1항).

다.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1년 이내에 연이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직전에 실시된 선거의 재외선거인등의 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시정 조치한 후 해당 선거의 재외선거인등의 명부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218조의8제1항 및 제218조의9제1항).

라.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명서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에게 제시하는 경우 여권에 한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9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