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폐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은 비인두(鼻咽頭)에 상시 존재하는 병원성세균으로서 뇌수막염, 패혈증 및 중이염 등의 중증감염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160만 인구가 폐구균감염병으로 사망하고 있고 그 중 5세 이하의 인구에서 백신으로 예방가능한 사망 중 폐구균감염병으로 사망하는 건수가 가장 많아, 2007년 4월 폐구균감염병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폐구균을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비용편익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폐구균예방접종은 영유아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어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되고 있고, 실제 접종률도 약 30퍼센트～40퍼센트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폐구균을 제2군감염병에 포함시켜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폐구균감염병을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폐구균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카목·제24조제1항제1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