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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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1.04	21049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10493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1049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1049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104930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3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104929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10492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철회
11.04	210492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10492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10492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11.04	210492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049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0492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0492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04920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049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049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10491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049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	정의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10491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049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0491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049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049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1.03	21049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10490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10490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철회
11.03	2104906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1049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10490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등10인	정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0490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등10인	정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049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104901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104900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안규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1048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10489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0489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10489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철회
11.03	210489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0489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11.03	210489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1.03	210489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1.03	210489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1.03	21048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0488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10488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0488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0488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10488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0488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0488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04882	재외동포기본법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0488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0488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0487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048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10487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10487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048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0487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11.03	210487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0487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10487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048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1048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1.02	21048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8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8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86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등10인	정의당		철회
11.02	21048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86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6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5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1.02	2104857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6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85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85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85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85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85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5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85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폐기
11.02	21048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4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84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5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4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5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4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41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8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83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837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836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02	210483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83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3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83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830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2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2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8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2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25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02	21048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2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8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1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28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1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직의원 등 10인	무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8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81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81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81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8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28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10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809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08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0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0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0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803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11.02	210480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80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9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79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등11인	시대전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79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79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79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79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0479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0479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