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제54조의3(지분적립형주택 공급의 특례) ①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가 분양가격의 일부에 대한 소유 지분을 우선 취득(이하 “우선소유지분”이라 한다)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운영기간”이라 한다)에 걸쳐 취득하는 방식으로 주택(이하 “지분적립형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② 지분적립형주택의 운영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20년 또는 30년의 범위에서 분양가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지분적립형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분양가격의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25까지의 범위 내에서 우선소유지분을 취득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간 동안 우선소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지분적립형주택의 전체 지분의 취득비용은 최초 분양가격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지분적립형주택의 입주자는 무주택자로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⑦ 지분적립형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분적립형주택의 승인 기준, 입주자 선정 기준, 운영기간, 거주의무기간, 지분 취득방법, 공급형태, 지분 양도의 방법 등 지분적립형주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4조(벌칙) ----------------------------------------------------------------------------------------.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9의2. 제54조의3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분적립형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0. ∼ 1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