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현행법에는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최적의 표본을 설계하고, 조사 응답의 정확성 및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조사방식 등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역별 가구 현황, 건축물의 종류 및 옥내급수관 현황 등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