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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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0.19	20027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0.19	20027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6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9	200272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5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0027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0.19	20027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0027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9	200271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0.19	200271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00271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무소속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9	2002716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0.19	20027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0027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무소속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9	20027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무소속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9	2002712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00271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9	200271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0.19	200270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9	200270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9	200270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00270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00270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00270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35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0027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9	2002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00270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9	2002700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00269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00269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0269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0269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0269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0.18	200269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0269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0269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8	200269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8	200269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0268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8	200268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3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0268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8	200268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8	200268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4인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0268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8	200268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026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8	200268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0268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0267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0267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8	20026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0.18	200267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026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22인	새누리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0267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22인	새누리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0267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0.18	200267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0267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4인	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정가결
10.18	200267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4인	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8	200266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8	200266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3인	국민의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026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3인	국민의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0266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3인	국민의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0266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3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0.18	20026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8	200266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8	200266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00266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0026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00265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7	200265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00265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0026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0.17	20026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7	20026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0026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00265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7	200265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7	20026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22인	새누리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2002647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200264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20026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3	200264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2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2002641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삼화의원 등 18인	국민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200264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3	200263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0026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200263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2002635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안전행정위원회	수정가결
10.12	2002634	지방세징수법안	정부		안전행정위원회	수정가결
10.12	20026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200263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002631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안전행정위원회	수정가결
10.12	200263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200262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00262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20026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3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00262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00262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3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002624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20026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002622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승민의원 등 15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철회
10.11	2002621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유승민의원 등 15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00261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0.11	20026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0026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002616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유승민의원 등 15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00261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00261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026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17인	국민의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002612	위생용품 관리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0026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02609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0260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0260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02606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민병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0260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0260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00260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0026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00260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10.07	2002599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002598	아동수당세법안	박광온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00259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00259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200259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2002594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002593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0.06	200259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00259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200259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200258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0.06	2002588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수정가결
10.05	200258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2002586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이은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00258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200258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0.05	200258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안전행정위원회	수정가결
10.05	200258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0025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002580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00257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00257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002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2002575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00257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00257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002570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6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0.04	200256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0256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00256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수정가결
10.04	200256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002565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현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