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근 울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운행중이던 40인승 관광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 사고로 승객 19명 가운데 무려 10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음. 특히 울산 관광버스 사고 운전기사는 음주·무면허운전 등 모두 12건의 교통사고 관련 법 위반 전력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음.

또한 이전에도 창원터널 전세버스 연쇄추돌 사고, 봉평터널 입구 전세버스 추돌사고 등 버스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버스는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크고, 많은 승객이 탑승하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다중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운전자의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그 책임을 무겁게 다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 운전, 음주운전 3회 위반의 상습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및 난폭운전자에 대해서는 5년간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등 운수종사자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