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그 위험의 크기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큼. 고리·신고리 원전의 경우 직경 3.5킬로미터 안에 무려 8기의 원전이 설치돼 있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이고, 이 지점으로부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에서 확인된 원전사고 최소 직접 피해 반경인 30킬로미터 안에는 부산·울산·경남 인구가 무려 380만 명이나 거주하고 있으며 조선·철강·자동차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시설들이 위치하여 만일의 원전 사고시 국가의 존립까지 위기를 맞을 수 있음.

우리 정부는 원전의 저렴한 발전비용을 이유로 원전 일변도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전의 저렴한 비용이란 그것이 지니는 중대한 위험을 간과하고 그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건강상의 손해를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전담시킴으로써 과소평가된 것에 불과함.

따라서 상수도 이용자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산권 등 각종 권리를 제한 받고 있는 상수원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물이용부담금’과 원리를 같이 하는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도입하여 원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며 원전주변지역이 전담하고 있는 원전의 위험과 손해를 사회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판매하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방사능 사고 예방 및 대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하는데 쓰이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