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7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안전처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의 예방ㆍ대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그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ㆍ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ㆍ대비 관련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변경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앞으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제9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제9조의3(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
제10조(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제10조의2(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제11조(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
제11조의2(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제12조(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ㆍ활용 등)
제13조(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등)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제17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제18조(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제19조(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20조(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제22조(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제23조(활성단층 조사ㆍ연구 및 화성단층 지도 작성 등)
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25조(손실보상)
제2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754 · 지진·화산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