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현행법 제6조에서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액·지급방법 등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현재 대통령령으로 월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들 다수가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5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가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