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은 국민의 평온한 생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야간연설 등을 제한하고 있고, 이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사용하는 녹음기와 녹화기의 사용 역시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금지시간과 녹음기와 녹화기의 금지시간이 달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며,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허용하는 시간에도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하여 연설·대담을 방송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지시간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야간 연설·대담의 금지시간과 이에 사용되는 녹음기와 녹화기의 금지시간을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통일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평온한 생활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