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정책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제14조(분석평가책임관 및 기관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 분석평가책임관 및 기관담당자를 ----.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지정과 기관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개정안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개정안1. 국공립 연구기관

개정안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개정안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정안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개정안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