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최근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83.8%는 이직을 희망하고 있으며, 애초에 대기업 취직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일시적으로 취직하는 구직자가 37%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적은 임금보상체계와 열악한 복리후생제도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한편, 미국의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복리후생으로 재직자의 통근비, 주차비 등 교통수단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의 선언적인 지원 규정조차 부재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하여 생활 고정지출비용 중 하나인 교통비 및 통근수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개선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형성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