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현행법은 국내기업의 R&D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일부 감면해주고 있으며, 연구·인력개발비, 기술이전소득,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일부 감면해주고 있으나 2016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R&D 수행 시 자금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여전히 크게 느끼고 있으며, 국내 기술도입을 통한 기술개발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R&D 관련 세제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16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와 연구·인력개발비, 기술이전소득,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도를 3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내기업의 R&D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102조, 제104조 및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