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갈등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