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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륙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경제, 문화, 복지, 교육, 교통 등 도서주민의 기초생활은 여전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는 도서개발사업이 지원되지 않음으로 우리나라 평균경제성장 기준에 턱없이 못 미쳐 경제 및 지역 개발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육지와 연결된 해상의 모든 도서도 도서개발 대상 도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도서의 균등한 발전으로 도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