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종전에는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가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해당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 및 동물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물실험시설, 우수동물실험시설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운영자가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