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안제17조(시정조치) -----------------------------------------------------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 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8조(임원의 직무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국가보훈처장 또는 재향군인회가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부정이나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또는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형법」 제314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재향군인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무정지: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종료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 재향군인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어진 경우

개정안제18조의2(임원의 해임명령)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로 해임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해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 2.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