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그 위험의 크기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큼.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경우에서 보듯이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직접적인 피해 범위가 최대 50킬로미터에 이름.

최근 울산 앞바다와 경주 지역 등 원전 주변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강진으로 인해 원전주변지역 50킬로미터 안에 거주하는 234만 가구는 전에 없는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그러나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은 이와 같은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지역의 범위와 지원 내용을 다른 발전소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생명과 건강에 대한 불안, 정신적 고통, 재산상의 손해 등 원전의 입지에 따른 위험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원전사고 사례에서 확인된 직접 피해 범위인 50킬로미터로 하고 그 지원을 위한 재원도 추가로 규정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안고 있는 특별한 고통과 손해, 불편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정의에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0킬로미터 이내’로 함(안 제2조).

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에 전기요금보조사업을 규정함(안 제10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신설).

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비용을 기존의 지원금과 지방세인 ‘핵연료세’로 충당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