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현행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구분하지 않고 염소를 양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염소와 양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염소고기에 대한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국내산 염소고기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