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안이유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그 위험의 크기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큼. 고리·신고리 원전의 경우 직경 3.5킬로미터 안에 무려 8기의 원전이 설치돼 있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이고, 이 지점으로부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에서 확인된 원전사고 최소 직접 피해 반경인 30킬로미터 안에는 부산·울산·경남 인구가 무려 380만 명이나 거주하고 있으며 조선·철강·자동차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시설들이 위치하여 만일의 원전 사고시 국가의 존립까지 위기를 맞을 수 있음.

우리 정부는 원전의 저렴한 발전비용을 이유로 원전 일변도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전의 저렴한 비용이란 그것이 지니는 중대한 위험을 간과하고 그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건강상의 손해를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전담시킴으로써 과소평가된 것에 불과함.

따라서 상수도 이용자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산권 등 각종 권리를 제한 받고 있는 상수원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물이용부담금’과 원리를 같이 하는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도입하여 원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며 원전주변지역이 전담하고 있는 원전의 위험과 손해를 사회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전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판매하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방사능 사고 예방 및 대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노후 원전의 안전한 폐로를 위한 원전 해체 산업의 연구와 진흥,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쓰이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부담금을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방사능방재교육 및 방사능방재훈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사업 지원 등에 사용토록 함(안 제51조의2제1항 신설).

나. 원자력이용부담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전력 구매금액의 1천분의 50으로 함.

다. 원자력이용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편입하되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토록 함(안 제52조의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춘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