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안이유

농어촌도로의 정비계획 등의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도로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의 정비 공사를 시행하는 동안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결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도로의 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신설)

군수가 도로의 직선화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을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가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 간소화(안 제6조,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등)

종전에는 군수가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기본계획 및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광역시장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농어촌도로의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의 승인이나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보고 없이 도로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함.

다.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시 재결 신청 기간 연장(안 제13조제2항)

군수 또는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정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도로 점용허가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 명확화(안 제18조의2 신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등의 사유가 있으면 도로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상속인이나 양수인 등이 승계하도록 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