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제4조(국고의 지원)

현행 조문

현행제4조(국고의 지원) ① (생 략)

개정안제4조(재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현행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액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안③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방비지원액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23조의3(진료비의 청구 등)

현행 조문

현행제23조의3(진료비의 청구 등) ① (생 략)

개정안제23조의3(진료비의 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진료비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하 “전문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전문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등이 청구한 진료비의 내역이 제22조에 따른 산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현행② 제1항에 따라 청구된 진료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진료비의 청구, 심사 및 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7(진료비의 이의신청)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3조의7(진료비의 이의신청) ① 제23조의3제3항의 심사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중앙회 또는 지정의료기관등은 전문심사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➂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8(진료비의 심판청구)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3조의8(진료비의 심판청구) ① 제23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의7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처분을 행한 전문심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9(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3조의9(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23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중앙회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회에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의10(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3조의10(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① 중앙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5조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이 제23조의9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 이 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앙회가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지급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중앙회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의4(신용카드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4(신용카드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① 보험가입자(제49조의 어선보험가입자를 포함한다)는 보험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시효)

현행 조문

현행제65조(시효) ① (생 략)

개정안제65조(시효)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23조의10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앙회,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의 임직원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을 포함한다)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

본회의 표결

공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