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최근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방 전 분야의 방위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바, 이러한 고질적인 방위사업 관련 비리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에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의 육성 및 자주국방의 실현에 있어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점에서 그 역할이 더욱 기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방위사업청의 수장인 방위사업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하여 능력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전략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중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7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