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안이유

우리 정부는 저렴한 발전 비용을 근거로 원자력 일변도의 에너지 수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 즉 원전의 저렴한 비용이란 그것이 지니는 중대한 위험을 간과하고 그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건강상의 손해를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전담시키는 한편 핵연료 비과세 같은 특혜를 통해 과소평가된 것에 불과함

특히 각종 유류, 가스, 유연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연료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10~13%에 해당하는 핵연료세를 부과하고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서도 별도로 과세하는 등의 사례가 있음

핵연료는 원전이 가지는 위험의 근원이자 사용된 후에도 약 30만 년 동안 강력한 방사능을 방출하는 위험 물질인 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가 원전 부지 내부에 그대로 저장되어 해마다 원전주변지역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원전사업자에게 핵연료 사용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함으로써 방사능 사고 예방 및 대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쓰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상 세목에 ‘핵연료세’를 신설함(안 제148조의2, 제148조의3 신설)

나. 핵연료세의 과세대상은 발전용 원자로에 삽입된 핵연료로 함(제148조의4 신설)

다. 핵연료세의 납세의무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함(안 제148조의5 신설)

라. 핵연료세의 납세지는 발전용원자로의 소재지로 함(안 제148조의6 신설)

마. 핵연료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발전용 원자로에 삽입된 핵연료에 대한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함(안 제148조의7 신설)

바. 핵연료세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 함(안 제148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