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6조의3(생활조정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그의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생활수준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참전유공자와 그의 부양의무자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④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신청방법‧절차‧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