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어떤 도로에서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한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보다 가중 처벌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의 정도가 일반도로에 비해 훨씬 커서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단 1회만으로도 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음.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8,474 여건에 이르고 있음.

이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일반도로에서보다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행정처분 기준도 함께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82조제2항제6호 및 제93조제1항).

나.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