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맞벌이 가구,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일상생활에 대한 대리 업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범죄 예방을 위한 외부인 출입제한 및 안전을 위한 주택단지 내 차량운행 금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대리업무 서비스 확대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아울러 최근 민간기업과 비영리민간단체(NGO),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 입주민을 고용하여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사업은 보다 질 좋은 서비스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고령자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입주민들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소정의 실비를 받고 일상생활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택배·세탁서비스, 대리대행간편 수리심부름 등 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에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