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공연 또는 스포츠경기 등의 입장권·초청권 등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일부 암표상들은 전문 프로그램까지 사용하여 상당수의 표를 미리 사놓고 가격을 몇 배나 부풀려 중고 사이트에 올리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상 암표매매 행위는 흥행장·경기장·역 등의 장소에서 정해진 요금에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등을 되파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의 경우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암표매매 규정에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을 통한 매매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컴퓨터나 모바일 등을 이용한 불법적 암표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