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02700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0.19
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송기석
국민의당
대표발의
10인
국민의당
7
더불어민주당
3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5
'중고로운 평화나라' 티켓 되팔이 잡을 수 있나?
topdaily.kr ·
09.09
[아웃포커스] 10년째 방치된 온라인 암표매매.. 손 놓은 경찰, 제 자리 법률
fnnews.com ·
10.25
온라인에서 암표 구매와 거래 처벌하는 법안 잇따라 발의
businesspost.co.kr ·
04.06
[한국영화 블랙박스] 온라인 티켓 거래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편의적 법률 ...
cine21.com ·
01.13
[한국시리즈 '암표' 전쟁②] 인터넷은 단속 '무풍지대'
hankyung.com ·
11.02
관련 법안
2
20
0263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 의원 등 10인
유사
21
0710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 의원 등 12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1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
20대 348회 1차 안전행정위원회
2017-01-09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