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온라인 암표매매 처벌
인터넷이나 온라인 공간에서 정해진 요금보다 비싸게 티켓이나 승차권을 되파는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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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
변경 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이나 온라인 상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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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범죄
형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 중 비교적 가벼운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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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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