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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택시ㆍ하이브리드 자동차·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 연료 사용이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에는 연료 수급이 불안정하였으나 현재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수급이 원활한 상태라는 점과, LPG가 휘발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경유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 연료라는 점을 감안할 때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경유차가 다목적형(RV) 승용차 위주로 급증하고 있어 경유차 저감 정부정책 방향과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누구나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공포일 2017-10-31 · 공포번호 1499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