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최근 발생한 규모 5.1과 5.8의 경주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음. 특히, 활성단층 근처에 원자력발전소와 경주방폐장이 위치하고 있어 원자력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지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원전부지에 대한 지질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 원전부지 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으나, 지질조사 결과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지승인을 받을 때 지질조사 결과를 포함한 부지조사 보고서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