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국회는 1994년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국회의 원 구성 시점을 규정하고 있지만, 1987년 개헌 이후 원 구성 법정 시한을 준수한 적이 없음. 국회의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국회 개원시마다 나타나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로, 이로 인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할 것임.

이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선출 등 국회의 원 구성은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의장은 소속의원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국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원 구성을 위하여 국회의원총선거후 각 교섭단체는 미리 협의하여 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 등을 의원 임기개시 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 원 구성(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선출, 상임위원의 선임)은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과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원 구성을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의2제1항 신설).

나. 의장은 제1교섭단체의원 중에서 선출하되, 제1교섭단체의 정당은 국회의원총선거 후 미리 경선을 실시하고, 경선을 통하여 추천한 의장후보자 명단을 의원의 임기개시 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다. 신속하고 원활한 국회의 원 구성을 위하여 국회의원총선거 후 미리 각 교섭단체 간에 협의하여 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 등의 명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의원 임기개시 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