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가축의 정의를 소, 말, 양, 돼지 그 밖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 규정하면서 염소를 양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양과 염소는 염색체수도 다르고 유전적으로도 확연히 구분되어 교배 자체가 아니 되는 엄연히 다른 종으로 염소를 양의 하위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특히,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염소가 국내 육류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고 정부에서도 염소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세계 각국과 FTA 협정 체결 이후 염소는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국내 축산업의 경쟁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에 염소와 양을 같은 종으로 취급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염소관련 축산업에 대한 보호와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가축의 도살 등)
제11조(가축의 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