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현행법은 모든 범죄의 고소사건과 직권남용, 불법체포ㆍ불법감금, 폭행 또는 가혹행위 및 피의사실공표 범죄의 고발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릴 경우 고소인과 고발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정신청이 있음.

하지만 기소여부에 대한 처분이 검사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재정신청제도이나 고발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므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기소재량권 남용방지 등을 위하여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정신청의 대상에 모든 범죄사건에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검사의 기소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