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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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9.05	20021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02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00214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002142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021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6인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0214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02139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안	김명연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021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021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02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0021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0021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0213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00213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09.05	200213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0021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021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021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0212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0212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02125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021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021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2인	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021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5	20021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11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9.02	200211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09.02	20021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00211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9.02	200211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0021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9.02	20021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9.02	20021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09.02	2002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0021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09.02	2002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00210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00210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00210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1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00209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0020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002097	국토순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09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0020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09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00209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09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0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00208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00208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09.02	200208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002086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08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수정가결
09.02	200208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083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08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08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08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07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07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077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0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07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00207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07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071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07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06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068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9.02	200206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00206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00206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06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063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0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0020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09.02	2002060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외교통일위원회	폐기
09.02	200205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05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05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3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05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9.02	200205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2	20020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1	2002050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현재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00204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0020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1	20020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의원 등 15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1	200204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00204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6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00204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6인	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0020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6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1	200204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0020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0020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6인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00203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6인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00203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5인	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09.01	20020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1	200203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6인	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00203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5인	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9.01	20020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6인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0020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6인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1	20020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1	20020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00202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6인	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00202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6인	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0020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00202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00202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0020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1	20020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1	2002022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9.01	20020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철회
09.01	200202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00201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철회
09.01	20020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1	20020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1	200201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1	2002015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0020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0020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0020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1	20020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0020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철회
09.01	200200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4인	국민의당	여성가족위원회	수정가결
09.01	200200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정가결
09.01	2002006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김광수의원 등 35인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0020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9.01	200199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9.01	200199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