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얼굴·지문·홍채 등의 생체정보는 고유불변하다는 특성과 별도로 휴대할 필요가 없다는 편리성으로 인하여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그런 만큼 생체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그 피해가 막대할 우려가 있어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생체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정의조항에 생체정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생체정보의 보관 및 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9조의2(생체정보의 보관 및 파기)
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