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현행법은 국가가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140만원 미만의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40%～60%가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미비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혼자 부담하여야 하므로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또한 지역가입자에게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기준소득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가입자 전반의 연금액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