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PC방, 당구장, 여관, 노래방 등 금지시설의 입점은 허용되지 않음

그런데 입점하려는 PC방, 당구장, 여관, 노래방 등 금지시설이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 인근에 걸쳐서 위치한 경우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영업주’와 시설입점에 반대하는 ‘주민학교’ 등 이해관계인 사이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그 경계 인근에 대해 전문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없는 실정임.

이에 교육감은 금지시설이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 인근에 걸쳐 있는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측량기술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분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와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