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안이유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세입과 세출은 법률에서 예외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교부장관은 국내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들로부터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징수하여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에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세입·세출외로 운영하면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와 배치되는 부적절한 예산운용이라 할 수 있음.

이에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운용토록 하고, 이를 통해 지카 바이러스메르스에볼라 등 국제이동으로 유발되거나 전파가 확대되는 국제 감염병 등 개도국 내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등 질병의 전파를 억제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결산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