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특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3월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10% 내외로 저조한 실정으로 대다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미비함.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를 1개월 이상 휴업해야 하는 경우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해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로 제한하고, 해당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을 재적용토록 함(안 제1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