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4조의3(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무상으로 대부·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대부·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부·사용 또는 수익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