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최근 조선업 등의 불황으로 인해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산업 분야에서 하도급대금, 자재대금, 하도급사업자의 근로자의 임금 등의 체불이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사업자의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발주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위 단계의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관리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주자가 원도급자, 하도급사업자, 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자 등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그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