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7조의2(노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노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75세 이상의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노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노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노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노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노인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노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노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노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7조제5항 및 제17조의2제5항을-------------------------------------------------------------------.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노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노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노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노인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개정안⑤ ----------제4항까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