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 가운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수준은 수년간 비슷한 수준이나 연금급여는 2011년도에 1조 4천억 원이던 것이 2013년도에 1조 6천억 원, 2015년도에 1조 8천억 원 남짓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앞으로도 고령화에 따라 연금수급자 및 수급액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도 공적연금의 경우와 같이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 및 지출을 예측하고 이에 기초한 재원확보 계획을 마련하는 등 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주기적으로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