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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9.10 | 1916803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철래의원 등 27인 | 새누리당 | 안전행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0 | 1916802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0 | 1916801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10 | 1916800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
| 09.09 | 1916799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경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9 | 1916798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혜자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9 | 191679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우의원 등 11인 | 새누리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9 | 1916796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 등 12인 | 새정치민주연합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9 | 1916795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변재일의원 등 13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9 | 1916794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두의원 등 22인 | 새정치민주연합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9 | 1916793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두의원 등 22인 | 새정치민주연합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8 | 1916792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8 | 1916791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지원의원 등 44인 | 새정치민주연합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8 | 191679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지원의원 등 66인 | 새정치민주연합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8 | 1916789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8 | 1916788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호창의원 등 12인 | 새정치민주연합 | 안전행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8 | 1916787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현주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8 | 1916786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9.08 | 1916785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호창의원 등 12인 | 새정치민주연합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8 | 1916784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8 | 1916783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좌현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8 | 1916781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9.08 | 1916780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정림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8 | 1916779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문표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안전행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8 | 1916778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인춘의원 등 14인 | 새누리당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8 | 1916776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진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8 | 1916775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상기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09.08 | 1916774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동원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8 | 1916773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 등 15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7 | 1916772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9.07 | 1916771 |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등 13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7 | 1916770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9.07 | 1916769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9.07 | 191676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민희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7 | 1916767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민희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7 | 1916766 |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 | 강은희의원 등 14인 | 새누리당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7 | 1916765 |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 김용익의원 등 30인 |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7 | 1916763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종환의원 등 14인 |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7 | 191676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 등 15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7 | 1916759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4 | 1916758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4 | 1916757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정훈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4 | 1916756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용기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4 | 1916755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정훈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4 | 191675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4 | 1916753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4 | 1916752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의원 등 12인 | 새정치민주연합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4 | 191675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4 | 1916750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의원 등 12인 | 새정치민주연합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4 | 1916749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4 | 1916748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법제사법위원회 | 철회 |
| 09.04 | 1916747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4 | 1916746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의원 등 12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4 | 1916745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의원 등 12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4 | 1916744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4 | 1916743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의원 등 18인 | 새누리당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4 | 1916742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4 | 1916741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4 | 191674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4 | 1916739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4 | 1916738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5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4 | 1916737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4 | 1916736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4 | 191673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성린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09.04 | 1916734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영의원 등 14인 | 새누리당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4 | 1916733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재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4 | 1916732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경협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09.04 | 1916731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기호의원 등 14인 | 새누리당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4 | 1916730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3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4 | 1916729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7인 | 새누리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4 | 1916728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재일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4 | 1916727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변재일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4 | 191672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변재일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4 | 1916725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재일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09.04 | 1916724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미경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4 | 1916723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진하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4 | 1916722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4 | 1916721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3 | 19167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진복의원 등 20인 | 새누리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3 | 1916719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3 | 1916718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3 | 1916717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3 | 191671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3 | 1916715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3 | 1916714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3 | 191671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성린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09.03 | 1916712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진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3 | 1916710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민기의원 등 12인 | 새정치민주연합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3 | 1916709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3 | 1916708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경협의원 등 12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3 | 1916707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병석의원 등 13인 | 새정치민주연합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3 | 1916706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2 | 1916705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2 | 1916704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2 | 1916703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준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2 | 1916702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제남의원 등 10인 | 정의당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2 | 1916701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환의원 등 12인 | 새정치민주연합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2 | 191670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태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2 | 1916699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민기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2 | 191669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영근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2 | 1916697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영근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2 | 1916696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정희의원 등 20인 | 새정치민주연합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2 | 191669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9.02 | 1916694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1 | 191669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 등 11인 | 새정치민주연합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1 | 1916692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 등 13인 | 새정치민주연합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수정가결 |
| 09.01 | 1916691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 등 14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1 | 1916690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 등 12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1 | 1916689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 등 12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1 | 191668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 등 12인 | 새정치민주연합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09.01 | 1916687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성준의원 등 13인 | 새정치민주연합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1 | 1916686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 등 12인 | 새정치민주연합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1 | 1916685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지원의원 등 13인 | 새정치민주연합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1 | 191668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1 | 1916683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1 | 191668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안전행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1 | 1916681 |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안 | 이명수의원 등 12인 | 새누리당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9.01 | 1916680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의원 등 10인 | 새정치민주연합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9.01 | 1916675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등 26인 | 새정치민주연합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